[파이낸셜뉴스]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(21)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
[파이낸셜뉴스]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(경무관)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(배성중 부장판사)는 14일 오후 공용전자
[파이낸셜뉴스] 이른바 '하얏트호텔 난동'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'수노아파'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
[파이낸셜뉴스]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'매춘의 일종'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(68)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.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
[파이낸셜뉴스]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(29)과 방송인 서은우(개명 전 서민재, 30)에게 실형을 구형했다.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와 서씨 공판에서 검찰은
[파이낸셜뉴스]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대전고법 형사1부(송석봉 부장판사)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(32)의 항소심 선고
[파이낸셜뉴스]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6-3부(이의영·원종찬·박원철 부장판사)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
[파이낸셜뉴스] 러시아의 침공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하고,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
[파이낸셜뉴스]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(65)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.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
[파이낸셜뉴스]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